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사건, 왜 20년 형이 선고되었을까?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 사건, 왜 20년 형이 선고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6월 12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사건의 피의자 이현우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보도자료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인터뷰 등이 나오면서 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20년 형 밖에 내려지지 않았는지, 검찰의 구형량인 35년형에 비해 왜이리 낮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왜 20년이 선고되었는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벌써 일어난지 1년이 넘은 사건인데요,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하던 피해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돌려차기를 당하고 이후 가격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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