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가 된 영상과 촬영 자체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으나, 유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포가 된 영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촬영물 유포가 왜 위험한지, 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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