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결격사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임용 및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해놨습니다. 최근들어 공무원으로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고소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퇴직은 물론이고 연금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범죄의 유형 및 처벌 종류에 따라 결격사유가 달라지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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