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회식자리나,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술로 인해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데,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성범죄자가 된다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서 끝나지 않고, 재범방지교육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부가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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