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아청물 구매, 검거 가능성은?

라인 아청물 구매, 검거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라인이라는 메신저 앱을 이용한 아청물 구매 및 이로 인하여 검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어 강화되었고, 아청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히 소지만 할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아청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 천명에 달하는 피의자/혐의자들이 검거되었고, 많은 분들이 처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상에서 대다수의 아청물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반대로 더욱 음지에서 아청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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