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분일까?

기소유예 전과기록 남는 처분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를 받는 절차와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소유예를 전과 기록이 남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유예를 정의하고, 해당 처분이 범죄 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지만, 법적으로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재판 자체를 받지 않고, 형사 확정판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과 기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소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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