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판결 이후 정식재판 신청하는 방법

구약식 판결 이후 정식재판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식 명령을 받은 이후에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은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이라는 형사사건 절차를 실무적으로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약식명령을 구(求)한다는 뜻으로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의 피의자의 혐의가 금고형 내지 징역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많을 때 구약식 처분을 내려 약식기소 및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은 경우에 이러한 구약식 사건들을 맡게 되는데요,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의 장점은 아무래도 모든것이 서면(서류)으로 진행되기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큰 이변이 없을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에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판단을 판사님으로부터 받고 싶거나, 무죄를 주장하고 싶더라도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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