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포렌식 수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몰카 범죄는 성관계 몰카나, 치맛 속 몰카 (업스커트)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항에 의거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범죄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오픈된 공공장소에서의 타인의 뒤태를 찍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이러한 몰카 범죄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포렌식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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