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고글, 살인 예비 음모죄 처벌?

흉기난동 예고글, 살인 예비 음모죄 처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흉기난동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익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을 작성한 작성자 60여명이 경찰에게 검거되는 등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범행을 예고한 글에 대해 살인 예비 및 음모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흉기난동을 벌였을 때, 미수에 그쳤을 때 그리고 예고글만 썼을 때의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국에서 각종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흉기를 이용한 사건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정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지 않은 묻지마 범죄와, 특정 피해자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