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서 합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각종 성범죄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합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하도록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소송 취하를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합의라는 단어 자체는 형사소송에서 정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 등을 실무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감경요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특별감경요소로 들어가는 성범죄라면 합의로 인해 더 큰 선처를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합의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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