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강간 처벌 기준, 만 16세 미만이면 합의를 했어도 불법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의제 강간 처벌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 받게 되는 법입니다. 이는 법률 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성년자-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에서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제강간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해야할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고 법의 선처를 구할지 상당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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