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자화장실 침입을 한 것에 대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여자화장실 침입죄는 설사 피의자 본인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을 때의 진술 및 CCTV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죄로 판정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침입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여자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침입으로 인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의 형사처벌 기준과 수사 받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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