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사기업들도 가능할까?

성범죄 경력 조회, 사기업들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과 및 경력 조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시에는 이 기록이 전과기록으로서 남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공무원 임용에 3년 간 제약이 생기는 등의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과 기록이 있다면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경력 및 전과라는 것의 정의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전과”와, 성범죄로 취업제한 처분을 받아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것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되어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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