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받을까?

고등학생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저께 올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게시글 포스팅 이후 몇몇 분들이 고등학생이랑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정확한 이야기를 위해 게시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미성년자를 좋아한다는 글에 종종 “철컹철컹” 등의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의 연인 관계나 성관계 자체가 유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등학생 성관계에 대해, 그리고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을지 그 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생의 나이를 정의해야겠죠. 한국식 세는 나이로 17세가 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만 나이로 따지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15세, 생일이 지났을 경우 만16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즉 자신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정권을 만16세부터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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