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피의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복궁 낙서 피의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복궁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누군가가 경복궁 담벼락 및 영추문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훼손을 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복궁 낙서 사건에 대한 내용과, 붙잡힌 피의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두가지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월 15일에 발생한 1차 사건과, 12월 17일에 일어난 모방 범죄 2차 사건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동안 2차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를 하였고, 1차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이 검거가 되어 구속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12월15일, 경복궁 담벼락과 영추문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가 작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낙서의 내용은 불법 영화/드라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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