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의 처벌에 대하여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유기 사건의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바로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유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던 정기감사 중 일어났는데요, 병원에서의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보건복지부와 수원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황을 알아보려고 하던 중, 친모가 현장 방문을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 하였고, 해당 가정의 냉장고 내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시신유기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영아를 살해한 후 4~5년 간 가정집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긴급체포된 친모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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