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그리고 아청물 유포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청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불법촬영물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2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그리고 아청법 제2조5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1~3항에 의거하여 구분이 되고 있으며, 흔히 이야기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은 좁은 범위의 불법촬영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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