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늘고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성범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통매음 사건들의 경우 대면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성희롱 수준의 대화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 다른 글들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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