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와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와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정치권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학교와 교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의견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발생했다면 개정이나 폐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무...

원문링크 : 교권침해와 아동복지법,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