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청물은 왜 기소되었을까?

AI 아청물은 왜 기소되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이미지 제작과 관련한 기술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일정 성능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키워드들을 조합하는 것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미지 생성 AI가 세상에 공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 발전속도는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AI 이미지 제작툴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몇몇 국가들은 아청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를 실제 아동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디어에서 미성년자가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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