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통매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분 받은지 며칠 되지 않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통매음 기소유예를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및 성적인 희롱을 한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와주셨는데요, 빠른 대처와 피해자 분과의 합의를 통해 통매음 기소유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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