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결국에는 잡힙니다

몰카 유포, 결국에는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음란물 사이트 관련 유포자들이 검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란물의 유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일지라도 유포 자체는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몰카 유포와 관련된 혐의인데요, 어떠한 영상들이 몰카 유포로 처벌되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카 영상이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법 조항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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