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카촬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피서지 카촬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바캉스 및 휴가 시즌을 맞아 많은 분들이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를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는 수영복, 또는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각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특히나 피서지 카촬죄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건을 들여다보면 종종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의 카촬죄 무혐의가 과연 가능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서지 카촬죄에 해당되는 법조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처벌법 또는 성폭법) 제 1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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