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정지, 아청법에 걸릴까?

구글 드라이브 정지, 아청법에 걸릴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구글 드라이브 정지로 인해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의 정지 사유에 대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와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는 미국에 본사가 위치한 구글 (알파벳) 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온라인 저장소를 통해 인터넷만 있으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구글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15GB의 저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해외 서비스이다 보니 실명인증도 필요없고, 누구나 쉽게 다중 계정을 만들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음란물을 저장하는 등의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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