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재작년 이맘때쯤 시작했던 코로나는 ‘다들 뭐 얼마나 가겠어’, ‘조금만 참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까지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 카드를 꺼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영자 입장에선 구조조정이지만 근로자에겐 사실상 정리해고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데,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과연 합법적인 정리해고로 인정되는지, 이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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