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판결 페이스북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미디어


호주 법원 판결 페이스북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미디어

호주 최고법원은 18일 제3자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언론들이 게시자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사람들이 출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해야 한다는 페어팩스 미디어 퍼블리싱, 네이션와이드 뉴스, 그리고 호주 뉴스 채널과 같은 호주의 가장 큰 미디어 기관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 회사들이 의견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의사소통에 참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정은 전직 소년 수용자 딜런 볼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언론 기관들을 고소할 수 있게 했다. 볼러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호주, 센트럴 애스코트, 스카이 뉴스 오스트레일리아, 볼트 리포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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