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이사하면 돈 준다... 폭우 주거 대책 시행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엄청난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고 그 중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결국 20만 반지하 가구가 있는 서울시에서는 10년에서 20년 유예기간을 통해 점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앤다고 발표했으나 이런저런 논쟁이 과열되자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현재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상층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월세 보조금 2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46%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일명 주거급여도 추가해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반지하를 보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할 경우도 그러한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도 비판적 견해는 있었는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주장에 따르면 뉴욕에도 반지하가 10만 가구나 있지만 이걸 없애려는 대책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1인 가구 최대 지원액이 32만 7000원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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