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법적 동향과 법체계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법적 동향 : 1945.8.15.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불평등한 법제도를 철폐하고 남녀평등한 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법은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남녀불평등 피해자들의 문제제기, 여성들이 주축이 된 입법운동과 권리구제활동의 전개, 여성인적 자원의 활용과 사회참여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애루어졌다. 남녀평등에 관한 법체계 :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중간법으로 하여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된다.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들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1) 성차별금지법, (2)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3) 모성보호법, (4) 돌봄노동지원법, (5) 성희롱방지법, (6) 젠더폭력특별법(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헌법에 의해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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