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에 있어서 도로의 중요성

신설도로 도로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중하나이다. 크게 분류하면 국계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현황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로에 어떠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토지 투자에 실수를 최소화 할지 구체적으로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도로분석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21] 【판시사항】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주택 건축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택지를 조성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택지를 맹지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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