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체류자격 난민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F-2 체류자격 난민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판시사항】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갑이 공립 특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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