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조문이 없다면 피보험자 지급 거절권 포기로 간주 여부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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