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작업 차량에 의해 산재 발생시, 대인배상 2 면책 여부

【판시사항】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자동차종합보험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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