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산정할때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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