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 기명피보험자가 승인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 사고, 대인배상 2 보상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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