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의 지배는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불법적인 운행도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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