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한 경우, 원심이 승소 부분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한 경우, 원심이 승소 부분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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