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범죄로부터 탈출하려고 차량에서 뛰어 내린 경우, 고의로 인한 사고로써 자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승객이 범죄로부터 탈출하려고 차량에서 뛰어 내린 경우, 고의로 인한 사고로써 자배상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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