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트럭을 사용중 운전수가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건설업자의 운행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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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트럭을 사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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