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1]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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