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45) 자산과 수입에 비하여 집중가입, 주차 차량 정면 충돌시 반사회질서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 등 41.1억원은 면책여부(대전고법 2017나13524,135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1027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2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10273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에게 308,571,430원, 피고 B, C에게 각 205,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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