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판)주치의와 감정의가 진술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발병은 인정하였으나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2006.10.15.(260),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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