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소견서를 배제하고 신체 감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산재 보험금과 자해로 인한 상해(재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면책한 경우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소견서를 배제하고 신체 감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산재 보험금과 자해로 인한 상해(재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면책한 경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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