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잠그지 않은 과실의 보유자와 절취자의 행위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의 보유자의 민법상 책임

【판결요지】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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