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과실이 많으면서 가동기간이 적으면(나이가 많으면) 소송하여 패소할 경우, '치료비 최소 보장' 적용 불가

【판시사항】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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