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예외 조항의 '정신질환'은 단순한 정신질환 상태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심신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09상,467] 항소판시사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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