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미만 및 아직 불전이 난소암(C56)은 과립막세포종양 (D39. 1)아니므로 암보험금은 부책여부(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가단207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207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0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2109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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