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잔여 가동기간) 장교 정년이후 가동기간 일실수입 대학학력임금 인정, 일용임금이 아니다!

【판시사항】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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