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보유자를 탑승하여 운전중 제3자가 보유자를 사망케한 경우, 피해자 측 과실 참작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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