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1998. 7. 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1998-2,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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