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근무 복귀 과정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 주 문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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